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고려 요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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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혼인 기간 – 길수록 공동 기여로 보는 경향이 강함.

2.   경제적 기여 – 소득,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3.   가사노동 기여 – 전업주부의 경우도 중요한 기여로 간주됨.

4.   재산 형성의 시기 – 혼인 전·후에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

5.   자녀 양육 여부 – 자녀를 키우는 데 집중한 배우자의 기여 인정.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여도: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인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의 비경제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둘째,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재산 형성 과정: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 배우자의 역할과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고려합니다.

넷째, 이혼 사유: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종류 및 규모: 부부 공동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분할 방법 및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향후 생활 능력: 이혼 후 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특유재산의 존재: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이 길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50:50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60:40, 70:30 등으로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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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을 벌어오지 않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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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배우자가 벌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했는지도 기여도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벌어온 재산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해 재산을 증가시켰다면, 이를 통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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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부양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요소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여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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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기여도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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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비율은 각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율을 참고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 분할 외에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재산 분할과는 별도로 결정됩니다.

이렇듯, 이혼 재산분할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