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스코드,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에서 벌어지는 통매음 헌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뭐지?” 하신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스마트폰이나 메신저로 음란행위를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 또는 캡처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매음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진행된 음란 대화, 양측간 성적 표현은 통매음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특히 상대방이 먼저 유도하거나 상호적인 경우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무혐의 사례: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통화, 무혐의 처분”
의뢰인 A씨는 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신체를 노출했으나, 통화 직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당황하여 일부 금액을 송금했고, 이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이를 녹화한 뒤 고소를 협박한 사례였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통화내용 캡처 및 대화 로그 확보
송금내역을 근거로 공갈 및 강요 혐의로 역고소 예고
수사기관에 진술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결과적으로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 부재 및 상호적 대화’라며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통매음 헌터 대응법 5단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돈부터 보내지 마세요
고소하겠다는 말에 겁먹고 입금하면, 오히려 갈취 범죄에 이용됩니다.대화 및 통화내용, 송금내역 확보
캡처·녹음·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실제 고소 여부 확인
경찰이 전화했다면, 수사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세요.형사전문변호사 조력받기
초동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 무혐의, 불기소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요구했다면 역고소 고려
공갈죄, 강요죄, 사기죄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론: 통매음 헌터, 형사처벌보다 조작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지만,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실제 수십 건의 통매음 헌터 사례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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