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해외직구 기소유예 나온 실제 사례 ✅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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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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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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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수백 건의 마약사건을 진행하며

기소유예, 집행유예, 무죄 판결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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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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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해외직구로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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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와 초기 대응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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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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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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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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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극심한 불면증, 우울증 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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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마가 불면증, 우울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글을 잃고

호기심에 대마를 검색해

해외사이트에서

대마젤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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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세관으로부터

대마 밀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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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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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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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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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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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에게

"어렵겠지만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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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혐의를 인정하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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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준법서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밀수한 마약의 양이 적다는 점,

A씨는 불면증 등 치료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점,

A씨는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보아,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했던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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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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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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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건, 사회적 이슈와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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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며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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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밀수의 경우

한국 내 마약 유통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밀수 혐의가 인정되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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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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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등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혼자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 정확한 법적 대응

-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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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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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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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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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든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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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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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