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정산, 초기 투자금만 받고 나가라고요?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

얼마 전 동대문 의류 도매업을 하시던 분이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5천만원씩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이 이제 연 매출 15억까지 커졌는데, 동업자가 갑자기 5천만원만 받고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목소리에서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계약서 없는 동업, 권리가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도 제대로 안 썼는데 어떻게 하지?" 라며 막막해하십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과 시작한 사업일수록 서면 계약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으로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공동 출자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금을 넣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며 사업을 키워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동업해지정산 사건들을 보면, 계약서 유무보다는 실제 기여도와 현재 사업 가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정산 기준은 현재 가치, 초기 투자금이 아닙니다

동업해지정산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초기 투자금만 돌려받으면 된다" 는 생각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

민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할 때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할 때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체가 가진 모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동대문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율이 5천만원 대 5천만원이었다면, 전체 사업 가치에서 상담자분의 지분은 50%입니다. 현재 연 매출이 15억원이라면 사업체의 가치는 초기 투자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이죠.

​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온라인 쇼핑몰 동업해지정산 사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 2천만원을 투자했지만, 3년 후 사업체 가치가 10억원까지 성장했을 때 동업자가 "2천만원만 가져가라" 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A씨는 전체 사업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3억원을 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네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영업권 가치,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

동업해지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영업권' 평가입니다. 영업권이란 사업체가 가진 브랜드 가치, 고객 네트워크, 노하우, 시장에서의 위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을 말합니다.

​​

연 매출 15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사업체라면 상당한 영업권 가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정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수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 이렇게 대응하세요

"초기 투자금만 받고 나가라" 는 요구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먼저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투자금 송금 내역, 공동 명의 통장, 사업 관련 대화 기록, 매출 증빙 자료 등 동업 사실과 사업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간접 증거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

다음으로는 전문 기관을 통한 사업체 가치 평가를 받아보세요.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면 협상에서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협상이 결렬되면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각 지자체의 분쟁조정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로 변호사를 찾아도 되나?" 고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동업해지정산은 단순해 보여도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조합과 익명조합의 구분, 영업권 평가 방법, 정산 기준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중요한 권리를 놓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

저 역시 이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마지막 조언

동업해지정산 분쟁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시라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JCL Partners에서는 이런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하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