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흉기 협박 혐의로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반환 문제 및 성매매 단속 관련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인 항의를 받던 중,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흉기(부엌칼)를 소지한 채 피해자 두 명에게 위협적 언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 역시 혐의 전부를 인정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의 민형사상 분쟁을 정리하고,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받은 점, 초범이라는 점, 귀화 이후 모범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흉기 사용과 명확한 협박 언사, 실형 위험 매우 높은 중대 범죄

의뢰인은 부엌칼(총길이 32cm)을 손에 든 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현장을 즉시 이탈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 정황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과 달리 위험한 물건 사용이 포함되는만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 CCTV·현장사진·동영상 등 객관적 물증 존재로 혐의 다툼 어려운 구조

현장 CCTV 자료와 캡처사진, 동영상 속 칼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 확보된 상태로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보다는 형량 조절과 부수처분 최소화 전략에 집중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초범인 점, 귀화 이후의 사회 적응, 처벌불원 확보로 감형 요소 극대화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귀화 이후 성실히 생계를 유지해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사건 이후 원만한 조정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일시적 감정 폭발이었던 점, 이후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중형 위기에서 감경 적용 성공

본 법무법인은 처벌불원이 반영된 감정인자로 작용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및 자녀 양육 관련 사정을 피력하여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전환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압수된 흉기(부엌칼)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생업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