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청법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 또는 성적 대상화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 위반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지 않고,
지식의 유무, 고의 여부, 촬영·소지·전송·다운로드 등 행위의 형식에 따라 매우 폭넓게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반이 폭증하고 있어
무심코 받은 메시지, 채팅, 영상 등을 통해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아청법 위반,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저장, 시청
성인이 아청과 성매매·성관계·추행을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인 척하거나 속여서 만남 또는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경우
웹하드,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또는 합성물 공유
이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 및 다운로드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단순 소지하거나, 압축파일로 받아둔 경우에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미성년자와의 채팅, 만남 유도
SNS나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성적 농담이나 만남을 제안한 경우,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유도 및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수사 상황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대화했다.”
“단순히 다운만 받았고 보진 않았다.”
“실제로 만나거나 돈을 주진 않았다.”
“이미 온라인에 떠도는 파일인데 왜 내가 처벌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결과, 행위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제목·태그, 영상 내 인물의 외형, 채팅의 문구 등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도 ‘아청물’로 간주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처벌 수위와 형사 절차
아청법 위반은 대부분 중범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성매수 시도 및 유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성착취물 제작 또는 유포: 최소 5년 이상 징역
추행, 성적 대화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성
또한 이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는 변호인의 전략 수립 없이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5. 실제 사건에서 선처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인 여성이라 주장하는 상대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속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로 고의성이 있는 듯한 정황을 의심받았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시작하여
상대방이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
대화 당시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는 흐름 분석
음란 대화 이전의 일반적인 소통 내용을 통해 성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
반성문 및 재범방지 교육 계획서 제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아청법 위반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동반하는 영역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흘러가면
기소 및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제대로 소명하고, 실수가 있었다면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법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조사, 포렌식 동의서 제출, 피해자 접촉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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