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상대방 귀책에 기한 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원고와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원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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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는 한참이 지나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보증보험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러자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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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의 경위, 계약서의 내용, 원고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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