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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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승소)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승소)

건물 명도 (승소)

증권 손해배상 기각 (승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청구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취소 소송 승소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이 이축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던 사안에서 이를 취소청구하여 승소한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7970415268_9707c4be-4b7e-4449-9f8b-034dd15a4edf" id="img-1747970415204" />

이재훈

이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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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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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 하남 모 지주택 가입자였습니다.
1. 2018년 지주택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은 아니며, 조합 추진위 입니다.)
2. 지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주택의 위험성을 알게 되어 22년 7월 가입탈퇴 확약서와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약 3천만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3. 가입탈퇴 확약서 및 환불요청서 작성시 담당직원이 3개월 뒤 쯤 확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문서로 표시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녹취에만 담겨있습니다.)
4. 이후 22년 12월 조합의 집행부가 바뀌었고, 새로 바뀐 조합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 때 반환하기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 반환 기일이 약 1년 가까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통화한 결과, 23년 2월 말까지 주겠다고 조합 관리부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통화로 녹음만 하였고, 구체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주택 전문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주겠다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승소하기 힘들것이며, 내용증명도 크게 소용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증거를 남겨놔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2) 조합측에서는 사업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2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아마 조합원 집단대출로 갈 것 같은데, 제가 거부해도 집단대출 명목으로 제명의로 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나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반환금 관련

지역조합 아파트 계약 해지와 이자 반환 방법

지역조합 아파트 조합원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
2021년 5월경 계약시 4천만원 입금했구요
2022년 7월경 2천만원 입금해서 총6천만윈 입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척이 거의 없고 사기에 가깝다는 생각이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및
이자를 반환 받고 싶습니다.
타 조합원 일부에서는 승소하여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은 조합원들이 꽤 있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조합 아파트 계약 해지의 건

계약금이 아파트 공사 지연으로 계약시보다 믾이 올라서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10% 였는데 계속 올라 현재는 24%까지 올랐습니다. 조합사무소에서는 계약 해지시 약관에따라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다고만 하네요. 계약금 상승에 대한 기준도 업무 추진비 및 공사대금 증가로 인해서 라고만 하는데 중도금은 오르지 않고 계약금만 올라서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 하다는게 이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지주택 조합원이고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여 1심에서는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업무대행사측은 항소를 하였지만 삼개월이 지나는동안 변호사선임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않고있습니다. 조합이 이미 망해서 막장인상태이며, 4월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분명 출석도, 변호사선임도 아무런대응도 하지않을것같은데 계속이렇게 아무런대응을하지않는다면 어떻게되는걸까요?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저희가 가압류한 금액이 1억7천여만원이고 신탁계좌 잔고는 1억5천여만원입니다. 하지만 신탁계좌에 다른사람들도 4건정도 가압류를 한상태입니다.  그러한 건들도 가압류한상태일뿐이며 판결이 확정되지않은상태이고요. 만약저희의 1심승소판결이 확정날경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피고가 항소후 사유서미제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있다가 미납으로인해 제명을 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다른 문제로 인하여 조합측과 소송 중인데  제가 조합원가입시 계약햇던 동호수가 일반분양시 분양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사실조회서를 통해 가능한가요? 해당 지역 주택과에 사실조회서를 보냇지만 답변이 애매하게 왔습니다. (일반분양 상황은 알수가 없다함) 
그러면 조합측에 사실조회서를 보내면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