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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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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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피고와 혼인하여 다른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였고, 검사를 상대로 하여 망인에 대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망인의 친자임이 밝혀졌으므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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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자산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여부

②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여부

③ 피고들의 망인에 대하여 내조 및 간호 등 기여분이 있는지 여부

④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얼마의 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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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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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내조 및 간호를 잘하였다는 점은 추상적인 취지의 내용이고, 투병기간이 짧았으므로 이를 기여분을 인정해야 될 정도로 특별히 망인을 부양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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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부동산들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 단독 승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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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특별수익은 인정되나,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한 특별수익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상속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으로 분할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상속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