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강요, 사기, 공갈미수등] 소년보호사건 5호 이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공범인 친구들과 함께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다수의 보호처분 전과가 존재했는바,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수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파악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할 이유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의 부모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본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이에 따라 1호, 2호, 5호 보호처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자녀분이 소년범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