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무 주장에 맞서 전부 승소한 재산분할 항고 사건 

⚖ 사건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전 배우자(상대방)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허위의 채무를 주장하며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축소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특히 서울 정릉동 소재 상가(책 대여점)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임대수익을 부풀려 주장했고, 별도 공간인 창고를 2층으로 계산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추산하려 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핵심 주장

1. 과거 책 대여점이 있던 건물의 1층 임대료는 월 76만 원 이상, 2층까지 포함하면 최대 150만 원이 될 수 있었다.

2. 건물 2층 부분은 실질적인 사용 공간이므로 임대수익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책 대여점 자리의 임대료 산정은 기존 인근 상가(파리바게트)의 계약서를 기반으로 했고, 그것이 타당한 기준이다.

4.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무는 실제 존재하는 채무이다.

🔍 우리의 대응 전략

1️⃣ 지역 임대료 상승 추세 반영

• 상대방이 제시한 2011년 임대차계약서는 책 대여점 운영 시점(2005년 전후)과 시점이 현저히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서울 지역 임대료는 2020년 기준으로 지속 상승세였고, 실제 사용된 면적과 임대 수익 계산이 어긋난다는 점을 임대료 통계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2️⃣ 2층 창고 공간은 실질적 사용 불가

• 해당 공간은 층고가 낮고 창고 용도로 사용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이를 독립된 임대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3️⃣ 허위 채무 및 근저당권 설정의 비정상성 지적

• 상대방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 10년간 이자 한 푼도 갚지 않았으며, 피담보채무 상세 내역은 진술에 의존하고 증거는 부족하였습니다.

• 소멸시효는 주장할 수 없더라도,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허위 채무의 정황을 강력히 부각하였습니다.

🏆 결과: 청구인 승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한 임대수익 산정은 신빙성이 없고, 실제 창고 공간은 독립된 수익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 피담보채무 역시 허위의 가능성이 높고, 근저당권 설정은 재산분할 회피를 위한 행위로 의심된다.

결국, 상대방의 주장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 맺으며

가정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허위 채무” 문제는 단순한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아니라, 계약서의 시점, 재산의 실질적 가치, 시세 흐름,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자연은 디테일한 사실관계 분석과 치밀한 증거설계를 통해 허위 채무 주장을 정확히 반박하였고,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재산분할이나 허위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서울대 출신 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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