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사채업자의 고리이자 요구에 맞서 전부 승소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명: 2023가단----- 부당이득금
의뢰인: 이OO
상대방: 강OO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자연 이혁 변호사
결과: 전부 승소 (25,522,133원 + 지연이자 지급 판결)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로부터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고리의 이자를 요구했고, 명확한 정산 없이 계속해서 원리금을 부풀려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제 빌린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한 상태였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변론 전략

1. 📌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당시 기준 연 24%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피고는 선이자 명목으로 1,000,000원을 공제한 후 9,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자제한법 제3조도 위반하였습니다.

👉 법원은 해당 공제액 중 82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도록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원금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 차용과 변제 내역의 검증

•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66,930,000원을 피고에게 차용,
  반대로 93,825,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습니다.

• 이 중 약 2,500만 원 상당이 이자제한법상 초과 이자로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정밀한 계좌 추적과 채무변제 계산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 피고의 허위 주장의 반박

• 피고는 “8,000,000원을 고기값으로 대신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 2,000만 원 현금 대여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모순된 진술을 반복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가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원리금은 모두 소멸된 상태.

• 원고가 초과해 지급한 금액 25,522,133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

• 피고는 위 금액 및 2023. 2. 8.부터 2025. 4. 16.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 전북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결론 및 의의

이 사건은 고리 사채의 구조와 사채업자의 불법추심 수법을 드러내며,
정상적인 거래의 외형을 가장한 불법이자 요구에 법원이 단호하게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 이자제한법의 보호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판결

• 복잡한 금전거래를 계좌기록과 계산표로 체계적으로 입증

• 고통받던 의뢰인이 부당한 피해를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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