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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의뢰하시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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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나 수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촬영 의도가 없었거나, 증거 없이 오해로만 얽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촬영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 주장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정확한 해명과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판단되면,

징역형, 벌금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들이 겪는 상황

✔️ 촬영하지 않았는데 촬영한 것으로 오해받은 경우
✔️ 어플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 단순히 폰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오해한 경우
✔️ 지인이 보낸 사진을 확인만 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

이처럼 카촬죄는 정황과 해석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적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 카촬 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진술 전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포렌식 분석 결과가 핵심입니다
휴대폰 앱 실행 내역, 촬영 파일 존재 여부, 각도와 위치 등은
전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 기소가 유예되거나 약식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접촉이나 설득은 민감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 경찰 출석 전 사전 진술 전략 수립

• 휴대폰, 어플, 포렌식 자료 분석 및 대응

• 혐의 부인 시 불기소 처분 유도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기소 시 양형자료 준비 및 선처 전략 수립

수원지방법원, 수원서부경찰서 등 지역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라는 특성상 수사기관의 시선이 날카로운 사건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경험 많은 수원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진술, 유리한 증거 구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세요.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지금 바로 수원 카촬 변호사 안민석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초기 진술 준비부터 포렌식 분석, 합의 중재,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