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떠도는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믿지마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혼 소송,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배우자의 외도나 여러 가지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혼 절차에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산분할, 인터넷 판례만 믿으면 큰일나요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봤는데요, 그 판례 보니까 80%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최소 90%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는 판례는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라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 사건과 완벽히 똑같은 사건이란 없거든요. 이혼 소송은 항상 디테일에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비슷하다고 해서 결과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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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바로 집이죠. 대부분의 부부가 집 한 채 가지고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혼할 때 집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요즘은 집을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결혼할 때 남편이 주로 집을 마련하고, 아내가 혼수나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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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은 집을 사왔고, 아내는 혼수품이나 결혼 비용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을 냈다고 해봅시다. 결혼 당시에는 비슷했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아내가 들고온 혼수나 가전제품은 이미 오래되어서 가치가 거의 없어졌거나 아예 사라졌겠죠. 반면에 남편이 마련해온 집은 어떨까요? 지난 몇십 년간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처음에 비슷하게 투자한 금액의 격차가 커져버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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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남편 입장에서는 "집 살 때 내가 돈을 다 냈으니 이 집은 내 것이다, 아내는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왜 나눠줘야 하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비록 아내가 돈을 벌지는 않았어도 가정에서의 역할, 즉 가사와 육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반드시 인정됩니다. 왜냐면 집안일, 살림, 아이들 양육 같은 부분을 아내가 해주지 않았다면 결국 그만큼 비용이 들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가사 도우미 비용만 해도 한 달에 백만 원은 기본으로 넘죠. 이 비용들을 계산하면 전업주부로서의 기여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업주부는 무조건 50% 받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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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20년 이상 살았으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50%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법원도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50%를 인정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십억대, 수백억대 재산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실제로 법원에서는 전업주부라도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50%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재산 규모, 결혼 생활에서 각자의 역할 같은 세부적인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도를 너무 믿으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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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여도 90% 인정", "재산분할로 수억 원 받기" 이런 광고 문구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렇게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요. 결혼 직후 얼마 살지 않고 이혼하는데, 상대방이 집이며 재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가져왔던 경우죠. 오히려 처음부터 다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부부는 현실적으로 기여도에서 엄청난 격차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나 판례만 믿고 내가 당연히 높은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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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현실적인 접근이죠. 내가 앞으로의 삶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할지, 또 상대방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현실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나의 기여도를 법원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전략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후의 삶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혼 후의 내 삶이에요.

이혼 과정에서 나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이 포스팅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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