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명예훼손죄불송치! 

여러분은 다양한 커뮤니티 및 SNS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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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콘텐츠를 구경만 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분들, 댓글 작성에 중심을 두시는 분들 등 여러 유형의 SNS 활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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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SNS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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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범죄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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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뿐만 일반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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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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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찾아보시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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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높은 처벌 수위에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그렇다고 대처를 하지 않기에는 불안감이 증가하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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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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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고소를 당한 가해자, 피고소인 분들의 입장을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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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 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님으로,

고소와 고소 방어 양쪽을 모두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명예훼손죄고소 처벌 방어

매일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고소장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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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다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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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당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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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 당한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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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후 아무리 생각해도 고소를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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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고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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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소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셨던 의뢰인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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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명예훼손죄불송치를 받은 경험이 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모든 경위를 면밀히 분석,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노하우와 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고소인, 피고소인 입장에서 명예훼손죄를 대리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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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처벌 방어가 쉬울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명예훼손죄불송치 모욕죄불송치 등 다수의 처벌 방어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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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고소 및 방어를 모두 다루고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을 보유,

사건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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