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가계정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양한 SNS의 발달로 여러 수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접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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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모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SNS 익명 뒤에 숨어 사이버스토킹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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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SNS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스타그램 역시 본인의 정보를 숨기고 익명, 가계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SN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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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가계정의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계정의 특성상 상대방의 정보를 알기 쉽지 않아 인스타고소 인스타가계정고소를 섣불리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인스타그램고소 인스타가계정고소 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 님을 필두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분들의 인스타그램고소를 진행하며 다수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인스타그램전문변호사 님이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 님의 언론보도]

출처: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출처: SBS 궁금한이야기Y,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인터뷰

[성공사례] 인스타가계정고소, 송치 결정 !

태연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유명 인플루언서를 대리하여 인스타그램에서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상한 DM을 받게 됩니다.

인스타가계정으로 성희롱성 발언, 욕설, 심지어는 스토킹 협박 멘트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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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DM을 처음 받고 무시하였지만 해당 가계정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멘트를 계속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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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계정이기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고소를 진행해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무시를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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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높아지는 수위의 발언으로 인해 결국 인스타고소 인스타가계정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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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가계정은 상대 특정이 쉽지 않아 더욱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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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다양한 SNS 및 커뮤니티 고소 성공 사례를 찾아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 문의해주셨고 상담 후 사건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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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와 관련 법리를 분석, 다양한 혐의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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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답드리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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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를 찾는 가능성은 1%도 안 될 정도로 낮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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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특정인 파악 성공, 인스타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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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어렵게 찾은 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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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남긴 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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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스타그램고소 인스타그램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인스타그램고소, 인스타그램변호사가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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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가계정고소, 인스타그램고소는 인스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의 사건 진행 경험이 필수적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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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고소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인데요.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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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은 공간에 제약이 없고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기에 다수의 불특정인들에게 급속도로 내용이 유포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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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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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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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범죄 특성 상 피해의 규모가 일반명예훼손죄보다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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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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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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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변호사님들마다 법리적인 해석과 성립요건의 판단을 달리 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을 구상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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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결과는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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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하며 유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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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특히 최신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인지 확인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가계정고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

인스타그램고소, 인스타고소를 고민중이실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승소 경력을 보유한 인스타그램전문변호사의 초기개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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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전문변호사의 빠른 개입이 이뤄지면 인스타고소를 통한 가해자 처벌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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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인스타고소 인스타가계정고소 등 인스타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SNS 플랫폼 고소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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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스타가계정고소는 성공 사례가 드물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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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가계정고소 인스타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전화 및 카카오톡채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