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던 연인관계 이었고, 원고는 피고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에 대한 복수심으로,
피고에게 이체한 내역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원고는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 보내줄게"라고 답변을 하였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였고, 1심에서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의 전부패소를 뒤집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 하였고, 대여금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들과 여러차례 상담 후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2심) 소송절차가 시작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1심은 대여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전부승소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돈 보내줄게"라고 발언을 하였던 일련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여 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되었고, 원고는 1심판결이 취소된 후 전부패소할 것을 직감 하였는 지 금액에 대한 조정의사를 밝히었고 조정위원들 또한 적정한 금액에 화해할 것을 적극 권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자신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피고를 전부승소 시킨 후에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원고에게 받아내고자 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은 전부 취소 되었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할 수 있었으며, 저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또한 원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기죄 형사고소까지 당하였고, 무혐의를 꼭 좀 받아달라며 형사사건 또한 저에게 의뢰를 하여 주셨고 당연히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로 불송치(무혐의)로 잘 마무리하여 주었습니다. 사기사건 불송치 해결사례는 추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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