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및 치상 사고,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3진 아웃 및 치상 사고,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1. 사건의 개요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실형 위기)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음주 3진 아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기에,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양형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사고 직후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시간적 간격의 소명: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숙취 운전'의 정황 및 고의성의 정도를 낮추고자 노력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가 제시한 여러 양형 조건과 합의 여부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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