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동성 학교후배 강제추행 한 혐의받아 고소당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성 후배에게 자신이 잠든 동안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학교 후배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잔 사실은 있으나 후배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술에 많이 취하여 잔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며 후배가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음 등을 보여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