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절차 및 상담 안내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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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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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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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학폭위 출석,

후속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며,

수백 건 이상의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무장, 실장 없이 직접 소통하며,

한 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막연히 학교에 맡겨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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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특유의 규정과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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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경우,

✔️ 향후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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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학폭위 절차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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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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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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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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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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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르게 진행되므로,

각 절차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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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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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진단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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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확인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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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내용 없이, 법률적 관점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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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담조사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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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사건 상황을

진술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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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담기구(학교장 자체해결) 단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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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합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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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는 경우

합의서 등을 통해

사안을 정확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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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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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출석 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가해학생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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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피해자라도 지나친 요구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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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하게 신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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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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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학폭위에 출석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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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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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가능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로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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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준비하여

3호 이하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위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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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출석 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가벼운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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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은

절차를 잘못 이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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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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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 절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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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잘못 대응하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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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흐름은 더욱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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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대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된 경우

입시 감점을 크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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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도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이 장기간 동안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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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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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고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올바른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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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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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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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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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