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부동산사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 “형사법 & 부동산 전문 유환 변호사”입니다.

당근 부동산 사기 고소, ‘보증금 전액’ 반환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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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의 경우 직장을 옮기며 급하게 이사를 준비하던 중, 당근마켓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짜리 원룸’ 매물을 발견했고, 이때 사진과 설명은 깔끔했던 만큼, A씨를 만나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A씨는 “열쇠는 다음날 전달하겠다”며 자리를 떴고, 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며칠 후,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방문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왜냐면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상태였고, A씨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도, 정식 임대인도 아니었으며, 피해를 직감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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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 초기, 가장 큰 쟁점은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자금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대리한 본 변호인은 먼저 입금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보하고, 계좌주 정보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실명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동시에, A씨가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전과자라는 사실도 밝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특정 자료를 제출하고, 조속한 소환 및 출석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피해자 착오와 인과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고소인의 입장을 적극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노력 결과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며 다행히도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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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원룸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을 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당근부동산사기’와 같은 신종 사기 유형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친절하고 합리적인 가격 제시로 신뢰를 유도하지만, 계약 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보증금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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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사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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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사기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올리고, 해당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유형을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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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유도

• 저렴한 월세, 친절한 설명, 신뢰감을 주는 말투로 접근

• 보증금만 받고, 계약 이후 잠적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

•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임대된 집을 사진과 함께 게시

이때 피해자들은 보통 급히 이사를 해야 하거나,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자취생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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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사기, “사기를 입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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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거래상 불이행과 달리,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 계약 당시 임대인이 권한도 없으면서 마치 정당한 임대인처럼 행동했는지 여부

② 피해자의 착오 :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금전을 지급했는지

③ 재산상 손해 : 실제로 금전이 송금되었고, 반환되지 않았는지

위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메시지 내역, 계약서, 입금 영수증, 통화 녹음 등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근부동산사기, “피해 시 대응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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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신고 및 고소

• 피해 발생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 피의자 신원(계좌주 정보, 전화번호 등)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합니다.

2) 변호사 선임 및 법률 대응 준비

• 정황증거와 피해사실을 정리한 고소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필요 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병행 가능

3) 합의 유도 및 형사공탁

• 피의자 특정 후 합의 가능성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합의 추진

•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우선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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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사기, “예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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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임대인이 실제 건물의 소유주인지, 대리 권한이 있는지 확인

• 정부의 부동산등기시스템(https://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② 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 및 실명계좌 확인

• 계약 당사자의 실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확인

• 계좌명의와 계약자명의 일치 여부 검토

③ 현장 실사 + 제3자 확인

• 직접 방문하여 집 상태, 주변 주민의 말 등을 통해 정당한 계약인지 점검

④ 계약 전 계약금 또는 보증금 입금 금지

• 계약서 작성 전 보증금 요구 시 반드시 유의

‘당근부동산사기’는 단순한 주거문제를 넘어서,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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