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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허위 주장,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거짓말로 저를 상간자라고 주장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최근 배우자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간 주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에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 허위 주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 외의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은 입증 책임입니다.
배우자 측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피고가 그 상대였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는지
상대가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반박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위자료를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본 상간소송 허위 주장 대응 전략
종종 “실제로 교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일부 캡처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대화 내용 전체 맥락 확보
단편적인 메시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를 확보해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황 증거 수집
통화내역, 만남 기록, 위치기록 등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 사유 분석
실제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정황, 즉 상간과 무관한 파탄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 소송에 대한 반소 가능성 검토
악의적 소송의 경우, 명예훼손 또는 무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단 둘이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상간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무리 아니라 해도, 판사님은 그걸 믿어줄까요?”
이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가 부족하고,
주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분들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했지만, 실제 부정행위가 없었던 경우
배우자의 오해로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한 경우
허위 소송을 반박할 법적 논리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반소 또는 형사 대응을 고려 중인 경우
마무리하며
‘사실이 아니면 법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주장을 반박하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수원 지역 상간소송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억울한 상간소송에 대응하는 법
📌 허위 주장을 반박할 전략적 조언
📌 위자료 감액·기각 목표 맞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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