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헬스장에서 촬영하다 적발, 선고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들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을 제출한 뒤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처음 진술할 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으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자 사실대로 몇 번 더 촬영한 적 있다고 밝히며 말을 바꿨던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이에 조사에 앞서 진술을 다듬고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나올 것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포렌식을 통해 두명의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앞서 혼자 진술하신 내용을 가다듬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조사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3. 그러나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함께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는 중에 검찰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법원에 기소해버렸습니다.

4. 결국 공판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한 사정이 잘 반영된 덕분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단계에서 선고유예 선고 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우려와 피해자의 불안감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선고유예는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처분에 해당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과 태도, 합의 여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판단하는 예외적인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복수였고,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드러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진정성 있는 사과, 늦더라도 성립된 합의, 그리고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맞물려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무게나 수사 진행 흐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목표하는 결과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라면, 초기에 전략을 세우고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