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란물, 단순 제작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몇 년간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AI기술 또한 많은 발전이 이루어 졌는데요 AI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 제작에 관련 기술이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일정 사양 이상의 GPU만 갖추고 있어도 누구든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I기술을 긍정적인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AI 이미지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AI 아청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의 정의를 실질적 피해 아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으로 생성된 미성년자 캐릭터가 성적 행위 또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 몇몇 국가들 또한 이러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실존하지 않고 피해자가 없는 가상 이미지까지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 관련 불법행위나 공공질서 훼손 범죄처럼 피해자가 존재 하지 않지만 사회적 위해가 존재하는 행동은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규제는 존재하여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적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의 범주와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현재 법체계를 보자면 단순하게 학생이 개인 수첩에 낙서를 하는 행위마저도 아청물 제작으로 해석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몇 국가들 또한 대한민국 처럼 가상 인물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례중 한 국가 즉 영국에 대한 판례를 말씀 드리자면 영국의 판례들을 살펴보자면 실사 이미지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가상 시각물은 아청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미지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만화 등은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지난 14년간 6건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드릴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 2023년에 AI를 이용하여 아청물 제작자 A씨의 경우는 위의 내용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청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이 A씨는 AI를 이용하여 340여갸의 AI 아청물을 다수 제작했고 이러한 제작물은 만화, 애니메이션의 묘사가 아닌 실제 아동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에서 검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아청물 소지 또는 제작 "Possession or Production of Child Pornography" 의 죄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AI아청물 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A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아청물제작죄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건 아닙니다. 본래 불법 촬영물 배포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컴퓨터를 포렌식하였고 이 포렌식 중에 10살 정도의 외형으로 판단되는 자료가 340여장이 나오게되면서 아청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청물 제작혐의 더더욱 처벌이 엄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의 따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와 다르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것을 보아도 처벌 규정또한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양형기준일 짧게 설명드리자면 감경 범위는 2년 6개월에서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고 기본 범위라면 5년에서 9년사이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정독하셨다면 당연히 가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AI음란물은 제작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을 했고 아직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언제든 다른 사건으로 인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도 AI아청물등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청물의 경우 제작하는 것을 넘어 소지, 시청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법적 재제 대상이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