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센터]"시댁 갑질" 위자료 청구

원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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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애가 생겨 결혼했는데, 결혼 전부터 괴롭히던 시누이 때문에 결국 이혼 결심했습니다.

이혼·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 소송 싹 다 하고 싶어요."

Q. "저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고,

시누는 시댁 옆에 집 얻어서 거의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제 화장품도 마음대로 가져가고, 냉장고 음식도 꺼내 먹고 안 치우고, 욕실도 엉망으로 쓰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꼭 당연한 듯이 와서 제가 차린 상 얻어먹고 가네요."

이처럼 일방적 압박이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시댁 간섭이나 배우자의 무책임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법적으로 ‘혼인파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가 있을 때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사연의 경우 시댁과 시누이의 부당한 간섭,

약속 불이행, 생활 침해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배우자 역시 이를 방조하거나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아이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성장(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현재 사연자가 아이의 주 양육자이고, 친정에 안전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사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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