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정찬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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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연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일회성, 초범이더라도 형사입건이 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례는 마트에서의 단순 절도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들른 대형마트에서 음료수 및 간편식품 몇 가지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고 나온 장면이
매장 직원의 신고와 CCTV에 의해 확인되면서 절도죄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잠깐의 실수였다",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지나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은 고의적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절취한 물품의 가격이 크지 않더라도, 매장 내 CCTV로 행위가 명확히 촬영되었고, 자백까지 한 상황에서는 혐의 없음이나 무죄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마트 측에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금액 변제
–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 수령

②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소명
– 자필 반성문 작성
–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신청, 교육 이수 계획서 제출

③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일정한 직장 및 거주지 보유, 가족의 탄원서 확보
– 일시적 판단 착오였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④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미성,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강조한 기소유예 요청 의견서 제출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초범이며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는 범행 금액과 상관없이 CCTV 증거 또는 자백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선고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은 경우
✔ 자발적인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계 유지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및 선처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단순 실수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의 사무실 번호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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