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정찬 변호사

성매매 단속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1회의 실수로 전과, 벌금형, 신상공개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현장 단속으로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마사지 업소”라는 소개를 받고 특정 건물 2층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내부 구조나 대기 방식, 안내 내용이 일반적인 마사지업소와는 달랐지만, 크게 의심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업소 이용 도중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현장에 있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출석요구서와 피의자신문통지서를 받고 “정말 단순한 방문이었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처벌받을까 두렵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집중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했으며, 현장에서 확보된 간접 증거가 존재해 수사기관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을 단순 부인으로 일관하기보다,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소유예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일회성 행위 및 고의성 약화
– 지인의 소개로 방문했으며, 명확히 성매매 업소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 강조
– 의도적으로 반복하거나 계획적으로 접근한 행위가 아님을 진술

② 초범 및 사회적 기반 강조
– 의뢰인이 초범이며 일정한 직장과 주거를 유지하고 있음
– 성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가능성 없음을 증명하는 탄원서 및 신상자료 제출

③ 반성 및 예방 노력 입증
– 자필 반성문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수강 이수 계획서 제출
–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첨부

④ 의견서 및 정상자료 정리 제출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초범이며,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해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 재판, 전과기록, 신상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단속 현장에 있었거나, 상대방 진술이 확보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등의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유도 등 실질적 결과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경찰·검찰 대응 및 정상자료 준비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력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셨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지체는 오히려 불리함으로 돌아옵니다.

▶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