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성공사례
스토킹 잠정조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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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성공사례 

박승권 변호사

잠정조치 결정

스토킹 고소를 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따라다니고 연락하니까 무조건 스토킹이 되겠지'하고 막연히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스토킹 요건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요.

의사에도 반해야 하고, 반복적이어야 하고, 공포심을 일으킬 만 해야 하고 등등

결국 스토킹 고소에 있어서 포인트는!

스토킹은 정확한 시점을 잡는 것이 1번이고,

빠르게 잠정조치를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입니다.

이 두 개만 하면 스토킹 고소는 매우 쉬워집니다.

이 사례에서도 5년 넘은 연인관계에서 스토킹 시점을 정확히 잡아내고 이를 기준으로 빠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연인 관계에서는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 저랑 최초 상담 이후 1주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제 이후부터 상대방이 연락하면 할 수록 새로운 스토킹 행위 즉, 잠정조치 위반이 적립되죠.

-> 친한 여청팀 수사관 후배한테 물어보니 스토킹 고소에서 최초 서면이 3개 이상(고소장, 잠정조치신청 요구서 등) 나가는 변호사도 처음 봤다고 하네요 ㅎㅎ 이러면 수사관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스토킹 고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한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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