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이혼의 원인과 해결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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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문화가정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10쌍의 부부 중 1쌍은 다문화 부부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인 간의 결혼은 2.4% 감소한 것에 비해 다문화 결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언어적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어느 국가의 법제도를 따를까?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국제사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첫 번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두 번째, 부부의 동일한 상거지소지법, 세 번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한 곳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함께 거주했다면 한국 법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의 원인

다문화가정의 이혼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문화 차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온 부부가 겪는 가치관, 생활 방식 등의 차이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어 장벽: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오해를 낳고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안타깝게도 다문화가정 내 가정 폭력은 이혼의 심각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 외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는 신뢰를 깨뜨리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또한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부모와의 관계: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비롯되는 시부모와의 갈등 또한 이혼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성격 차이: 개인적인 성격 차이는 어느 부부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 차이와 겹쳐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혼시 고려사항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정체성 혼란: 이혼 후 겪는 환경 변화와 함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로부터 오는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편견: 다문화가정 자녀는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이혼 후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혼 가정의 어려움: 재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우, 전 혼 자녀와의 갈등 등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혼 시 해결 전략

다문화가정의 이혼 절차는 기본적으로 한국인 부부의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한국 거주 기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국제사법에 따라 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재판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 공시송달: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의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혼의 경우 자국민 간 이혼과는 다르게 서류 준비와 절차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며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초기에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