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변검사 앞두고 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안녕하세요, 형사의 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매년 수천 건 이상, 의뢰인이 마주한 형사 사건에서 원하는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변호를 해왔습니다.

변호 난도가 높아 선처 처분을 받기 어려운 마약과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분야에서도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성범죄 센터와 마약 센터, 형사 센터 세 분야로 나누어 보다 더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세워가며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처벌이 강력하고 피하기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려운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부터 재판까지 법률사무소 유의 뛰어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책임지고 최상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의뢰인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변호하고자 하는 노력과 끈기,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유의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실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지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형사법 개정 사안을 공부하고 승소 판례를 분석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형사 사건, 특히 마약 사건에서도 선처라는 놀라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1%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아마도 본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마약 사건의 당사자가 될까 봐 걱정 중인 분이라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마약 소변검사 등 검사 결과나 정황 증거가 매우 명확한 편에 속하기에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즉슨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만약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불안한 마음부터 든다면 당장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경험이 많고 뛰어난 변호사의 변호전략으로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 한다면 최대한 혐의를 덜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글)

“마약 처벌 수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약이 가지고 올 국가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처벌이 센 편으로 종류에 따라 수위가 결정됩니다.

대마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필로폰의 경우 일회성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받고 싶다면 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약 소변검사 조사 과정은?”

보도 자료, 뉴스 등을 통해 마약 소변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변검사는 키트에 소변을 묻혀 음성과 양성을 가리는 검사 방법입니다.

특히 주사기를 사용하는 약물을 했을 경우 그대로 약물이 혈액에 흡수되어 약 효과를 나타낸 뒤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추후 투약의 주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마약 소변검사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투약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약 소변검사를 통해 소변의 성분을 확인하여 특정 약물을 주입하거나 흡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투약했음에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기에 한번 연루가 될 경우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처를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 소변검사는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마약 성분이 사라지고 한 달 이상 지나는 경우 명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잘하면 양성반응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실제로 대마의 경우 짧게는 1~4일, 흡연의 경우는 30일, 필로폰 또한 마찬가지로 1.5~7일이 지나면 성분이 명확하게 검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발검사는 최대 투약 6개월까지 검출이 가능하며 다리털이나 겨드랑이털, 음모 털 등은 모발보다 성분이 오래 남아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까지 검출됩니다.

즉 실제로 투약했음에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마약 조사는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에”

다른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마약 소변검사를 앞둔 상태라면 진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축소하여 말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선택은 추후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신빙성이 없다 판단되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초기 단계에서 경험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와 함께 하라고 거듭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불리한 증언과 행동을 줄이기 위해 진술 교정을 받고 수차례 사전 미팅을 통해 태도 등을 숙지하는 과정을 통해 조력 받으며 최대한 혐의를 덜어내고 선처로 끌어가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마약센터는”

유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마약 사건을 수임해왔고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정황이 정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야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마약을 했고 판매 공급상 혹은 관여자 등 어떤 역할을 통해 사건에 연루가 된지 모르겠다만 혼자 대응 하겠다는 생각만 하실 경우 경찰 조사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직면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시고 혼자서는 무리라는 판단을 하실 경우 법률사무소 유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전략을 통한 조력을 약속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