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처분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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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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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부친의 공동상속인인데, 원고의 경우는 피고들과 달리 부친의 호적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부친이 사망하심에 따라 상속재산이 피고들의 명의로만 경료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이후에야 안 원고는 피고들과 부친의 묘가 묻힌 선산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해서 향후 합의해서 처분하리라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각 제3자들에게 처분하였고, 이를 안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금 중 자신의 몫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별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 합의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러한 의무들을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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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사이 합의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처분할 때 손해배상책임 성부와 그 범위

② 임의처분한 공동상속인이 아직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잔금채권양도 방식으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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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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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부동산이 장차 수용되거나 공동상속인 간 합의로 처분될 경우 원고가 분배받을 금액에서 피고들이 공동상속인과 합의할 의무를 위반하고 처분한 대가 중 원고에게 분배한 금액의 차액만큼 손해가 발생하여 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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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이득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민법 제394조 취지에 따라 잔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