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단위 투자사기고소 금감원 공직자 사칭 투자세력 통해 수익보장 및 투자금 수수료 요구 - 비상장 장외주식 관련 사기죄, 검찰 기소 송치 성공 사례 

본 사건은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투자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

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6주 내 100% 수익 보장’,

‘금감원 감사와의 친분’,

‘세력과 함께하는 투자회사 운영'

등을 내세워 신뢰를 유도하였고,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

이 사건에서

투자사기고소를 통해

​

불구속 구공판 결정

(최종 검찰송치 및 검찰 기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피고인을 형사재판까지 회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본 사건은 단순한 ‘사적 금전거래’가 아니라,

피고소인이 애초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며

자금을 편취한

‘투자형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I. 사건의 개요

1. 초기 접촉 및 신뢰 유도

고소인 A씨는 한 사교모임에서

피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피의자는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며,

연간 수억 원을 소비하고,

유명 프렌차이즈를

운영한다고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고위공직자를 사칭하면서

​

‘장기 상품(6주 수익 보장)’ 및

‘단기 상품(4주 수익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수익조건, 투자금액에

관해 논의하면서

재테크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전형적인 주식투자사기 수법을

활용하였습니다.

2. 총 송금 내역 요약

​

(1)

A씨는 이러한 제안에 속아

총 5차례에 걸쳐

총 1억 3,5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

(2)

또한,

피고소인은

수익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고 기망하였고,

​

고소인은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 송금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인식 및 고소

이후 피고소인은,

(1) 주가 조작 사건이 터져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비상장주식 및 장외주식 관련된

회사의 약점을 잡고 있다고

말을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고소인은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후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애초부터 반환 의사나

수익 지급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II. 법무법인 근본의 조력 포인트

1. 자금 흐름 및 입금내역 분석 정리

근본은 피해자의 계좌 흐름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

각 송금의 이유,

관련된 대화 캡처,

세력 명분 등을

모두 시각화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하급심 판례 인용으로 설득력 확보

본 변호인은

실제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투자사기 유형 판례들을 선별하여,

​

그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유사성 및 법리적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 인천지법 2023고단1960 등

​

투자사기조직원이

코인 파생상품 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례로

유죄 선고한 사례

● 대전지법 2021고단2739

​

허위 가상화폐거래소 및 투자사이트 개설,

자금세탁책들이

단기 고수익 보장 광고 등으로

3억 3천여만 원 편취,

조직적 계좌 이동과 인출 과정을 통한

사기 구조 인정으로 유죄 선고.

● 대구지법 2024고단4244

​

원금보장과 포인트 충전을 내세운

게임형 현금카드 재테크사기로,

편취범의 인정되어 실형 선고

3. 핵심 증거자료 정리 및 제출

본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정리 및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

투자 권유, 수익 보장 언급,

수수료 요구 등 주요 기망 발언 포함.

​

(2) 입금 내역 증빙자료:

​

총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송금 사실 전부 입증.

​

(3) 정황자료 정리:

​

피해자의 문의에 대한

피고소인의 회피,

반복적인 명분 변경 및

추가 송금 요구 내용 정리.

경찰과 검찰이 사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고,

​

민사소송과 함께

최종 형사소송(아래 판결문 참고)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최종 형사 판결문 중 발췌>

III. 형사 결과 및 민사 대응

1. 형사처벌 경과

다수 피해자 발생 정황 등으로

결국 피고소인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사기,

유사수신 유형 중

중대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

2. 민사 절차 병행 및 회복 전략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입함에 따라,

​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회복 절차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V.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

1. 고수익 보장·기관 연줄 강조는

의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개인에게 돈을 유치할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사칭, 공직자사칭은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특히,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형 금융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명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꼭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합니다.

2. 반복되는 수수료 요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수익금이 나왔으니

수수료를 더 내라는 말은

실제로는 돈을 계속 뜯어내기 위한

반복 기망의 구조입니다.

3. 문자, 카톡, 계좌내역 등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화 캡처, 송금 자료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증거입니다.

​

4.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는

강력한 법적 압박이 될 수 있고,

​

민사에서는 가압류를 포함한

신속한 재산 보호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5. 의심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고,

증거 수집 기회도 줄어듭니다.

주식사기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VI. 결론

이 사건은

다수의 주식리딩,

금융사기 유형이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투자사기변호사로서

고소장에서,

(1)

복잡한 자금흐름과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2)

관련 하급심 판례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소인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시키고,

​

징역 5년형의 사기형량확보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기망당한 금액의

최종 회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투자금반환소송을 위해서라도,

​

유사한 사안을 겪으신 분들은

신고를 위해

초기부터 민·형사 병행 전략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