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판결문>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
3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늑골 염좌와 긴장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소장>
의뢰인은 사고 후
곧바로 변호인을 찾아
반성문 작성과 피해자 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는 법규를 잘 지키는 직장인이었지만,
술을 마신 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결정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징역 1년 이상).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의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8주 상해를 입힌 점 때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근본은,
(1)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사고지점, 차량 속도, 음주수치 등을 정리하였으며,
(2)
단순한 탄원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3)
피고인의견서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감,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I. 철저한 반성 의지의 입증
1. 시점별 반성문 :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
저희는 피고인이
실제로 반성의 감정을 느낀 중요한 시점마다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 경찰조사 후,
• 음주심리치료를 받은 후,
• 공소제기 우편물을 수령한 날,
등의 시점에 맞춰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성문은
피고인이 단순히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문서를 낸 것이 아니라
실제 감정과 깨달음을 담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강한 설득력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철저한 반성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금주 서약 및 재범 방지 실천 서약
피고인은
피의자 조사 이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금주 서약서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3. 교통안전교육 수강
저희는 피고인이
공식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음주 1회차 음주진단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교육확인증>
4. 심리상담 및 성향검사
피고인은 총 5회의
음주 및 심리 관련 상담을 이수하였고,
상담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담확인서>
또한,
음주 습관을 스스로 점검하고자
음주운전 성향검사 및 자가진단도 진행하여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성향검사 및 자가진단>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II.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 및 민사 절차 진행
1.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사고합의는
형량 감경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민사합의는 별도로 진행 중임을 강조
저희는 형사합의 외에도
치료비 등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민사합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형사 합의서는 변호인이 직접 검토
형사합의서 문언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변호인이 직접 검수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합의서>
III.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1. 대리운전 이용 내역 제출
피고인은 사건 이전
총 5회에 걸쳐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있으며,
그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리 이용 내역>
횟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음주가 예정된 경우
자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해명을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2. 차량 매각 입증 자료 제출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해당 차량을 매각하였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철저히 제출하였습니다.
IV. 가족 부양 및 생계 책임 입증
피고인은
배우자, 자녀는 물론
조부모와 처제, 동생까지
부양하고 있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철저히 제출하였습니다.
V.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피고인은
25년 이상 꾸준히 근무한 이력과 함께,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주탄원서는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VI. 전과 없음을 명확히 소명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으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와
면허벌점조회 결과를 제출하여
운전면허 벌점조차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초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면허벌점조회 결과>
VII. 결론 : 집행유예 선고
이처럼
반성의 진정성,
피해회복의 구체성,
재범 방지 조치,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
법원은
1)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2)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탄원서·성향검사 등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높이 보았습니다.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반성의 진정성,
피해회복의 구체성,
재범 방지 조치,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는
음주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된
결정적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구제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1.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
진단주수가 길 경우,
합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는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2. 재범방지대책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 매각, 금주 서약, 음주운전 성향검사,
대리운전 이용내역 등
구체적 방법을 실천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면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사고변호사로서
법무법인 근본은
피고인의 의지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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