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절대 이 행동만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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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절대 이 행동만은 하지 마세요 

신동우 변호사

– 법무법인 대온이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말 한 마디가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 억울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판은 짜여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진짜 억울해요. 그런 의도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은 사건의 실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사실과 진술의 일관성, 초기 대응의 흐름, 증거의 논리 구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온은 수많은 억울한 성범죄 피고소인들을 대리하며,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왔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절대 혼자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는, 고소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나 진짜 그런 의도 없었어. 그냥 오해인 것 같아.”

이런 말 한 마디가 협박, 2차 가해, 무고 유도 시도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설령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진심보다 상황을 봅니다. 특히 문자, 전화, 메시지 앱 등을 통해 접촉하면 디지털 증거로 그대로 남아, 오히려 유죄를 강화하는 정황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가가 오히려 유리한 근거가 되었던 실제 사례를 다수 경험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행동: 무작정 출석하여 모든 걸 털어놓기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의 질문은 매우 전략적으로 짜여 있고, 답변 하나하나가 이후의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 그 장소엔 왜 갔냐”라는 질문에 단순히 “불러서 갔어요”라고 대답했다 하더라도, 그 불렀다는 메시지가 삭제돼 있거나, 전후 상황 설명이 빠져 있다면 일방적으로 유도된 진술 구조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온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답변의 타이밍과 표현 방식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무조건 솔직하다고 유리한 건 아닙니다. 법 앞에서의 솔직함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첫 대응의 디테일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시점, 증거물의 존재 유무, 메시지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전부 ‘논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망치는 첫 단추가 바로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억울해서 전화하고, 억울해서 다 말하고, 억울해서 SNS에 글을 쓰는 순간, 모든 건 피고소인의 불리한 정황으로 흘러갑니다. 법무법인 대온은 이런 사건일수록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대응의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듬는 데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실제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온과 함께하면 다르게 시작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명예, 경력,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더 깊은 수렁이 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온은 그 수렁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억울할수록 말하지 마십시오. 억울할수록 감추지 마십시오. 억울할수록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대온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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