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작업대출)"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작업대출 사기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과 같이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전과기록이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형진 변호사에게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작업대출의 개념

작업대출이란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도록 하게 위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소득을 발생시켜 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임은 물론 형사상 범죄행위(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 변론방향 설정

기본적으로 범죄가 명백히 성립하고 증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란,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하는 불기소 결정 중 하나로서 "범죄가 성립하고 증거가 충분히 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으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대출 사건의 경우 범죄(사기죄)가 명백히 성립하고 사기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초기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자백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백을 하고 수사단계(경찰, 검찰) 종결시까지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 사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변론방향을 설정했습니다.

4. 구체적인 변론

가. 피의자 진술 조력

피의자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진술시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그 불법성의 정도가 작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 하였습니다.

자백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의자 진술 자체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고,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 검사가 보는 증거자료 중 하나가 "피의자 신문조서" 입니다.

피의자 조사시 아무리 성실히 답변하고 진술하였어도 그 진술 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보이게끔 기재된다면 추후 검사의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피의자 진술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의견서를 통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대책,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 진술을 아무리 잘 준비해가도,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로써 모든 양형사유를 완벽히 소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충분히 보완하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시 해당 자료만 제출하기보다는 의견서를 통하여 각 양형자료에 대한 의견 내지 제출취지를 정성스럽게 적어 선처를 구해야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피의자 진술 조력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소명한 내용이 모두 받아 들여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이유 별지 중 일부 발췌]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작업대출 사기는 물론 다수 사기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