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법률상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간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안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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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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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법률상배우자의 혼외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었는데, 법률상배우자가 고령이 되었을 때 혼외자에게 해당 주식의 전부를 이전해주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법률상배우자로 하여금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해당 부동산을 다른 제3자에게 피담보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상배우자의 혼외자에 대한 주식 증여가 곧 법률상배우자의 부양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자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법률상배우자로 하여금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담보조로 대출을 받게끔 한 것이 생전증여로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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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망인이 생전 갖고 있는 주식을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에게 증여해준 것이 실질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를 부양하라는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망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법률상 배우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특별수익)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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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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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생전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부양 등의 명목으로 증여를 해준 반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는 별 다른 증여를 해주지 않았다고 보며 이를 기초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