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주의사항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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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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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에 직접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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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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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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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담 안내 📌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고민되시나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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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학교장 자체해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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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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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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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이나 보복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보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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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

②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③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④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았을 것

⑤ 보복성 행위(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가 아닐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은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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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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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경우, 학교는 일반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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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사후에 갈등이 재발하거나,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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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학생 측에서는,

•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

• 가해학생의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요구사항

• 위 사항 위반 시 학폭위 회부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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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해학생 측에서는,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민사·학교폭력 절차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합의된 내용이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을 것

• 소문을 유포할 경우 정해진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조항

등을 포함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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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서화된 합의는 쌍방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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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서 작성 시 표현의 모호함이나 법적 미비점이 존재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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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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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자체해결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하려는 경우,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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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피해학생 간 합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경우, 합의 내용을 둘러싼 오해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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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형식적인 마무리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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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안일하게 대응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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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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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학생의 권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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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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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