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혐의없음] 동거인과의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함께 동거를 하던 고소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5회에 걸쳐 고소인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