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1심 무죄 후 2심 검사항소기각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없이 단순한 전달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고, 검사가 제기한 항소 또한 2심에서 기각된 성공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현금 전달’

의뢰인은 SNS를 통해 단기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환불금 수거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서울 시내 한 피해자 주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전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수고비 일부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피해자는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으로서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단순 전달만으로 ‘사기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

의뢰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받은 일을 했고,
  이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함.

•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나 대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음.

• 전달 장소와 방식, 전달 후의 정산 과정 등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조직적 연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음.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갖고 피해자 재산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결과: 검사의 항소 이유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보아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범죄 조직과의 연결 고리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로 종결

한편, 피해자는 형사재판과 함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 역시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본질상,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론 및 조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단순한 현금 전달, 계좌 전달, 물품 전달 등만 수행했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조직과의 연계성이나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 무죄 → 2심 항소기각 → 피해자 배상명령 각하라는 일관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술 전략과 증거 분석, 그리고 행위의 법적 구조에 대한 탄탄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사기죄 무죄, 기소유예, 불송치,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결과를 다수 도출해 왔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나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증거와 논리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