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만난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멀티프로필의 발달, 채팅앱을 통한 만남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전문직 여성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등산을 좋아했는데,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등산을 마친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해서 술약속을 잡은 후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당연히 그 남성이 미혼인 것으로 알고 그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교제도중 본인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 혼기를 놓쳤다며 의뢰인과 진지하게 미래를 함께 할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멀티프로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하루는 의뢰인이 그 남성과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함께 휴대전화를 보다 그 남성이 멀티프로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남성의 다른 프로필에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고, 그 남성은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밝히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곧 단순히 몇번 만난 것 갖고 왜렇게 화를 내냐며 적반하장격 모습을 보이더니 곧 의뢰인과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3.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의뢰인과 단순히 몇번 만났을 뿐이고, 원고 역시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피고가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해 적극 용서를 빌었다는 점,
2) 피고가 원고와 교제 중 의뢰인에게 결혼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점
등에 대한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결국 저희 측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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