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로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함께 만든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걸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 결혼 생활이 길수록 공동 기여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맞벌이였는지, 한쪽이 육아·가사를 전담했는지 등을 따집니다.
생활 수준과 현재 상황: 부부가 유지해온 생활 수준, 자녀 유무 등도 반영됩니다.
보통은 5:5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6:4, 7:3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간혹 이혼을 앞두고 한쪽이 슬쩍 재산을 숨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 명의신탁, 현금 인출 등입니다.
이럴 땐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재산 목록 정리: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 퇴직금 등 가능한 모든 재산을 파악하세요.
수상한 내역은 증거 확보: 갑작스런 자산 이동이나 가족·지인 간 거래가 의심될 경우 자료로 남겨두세요.
법원 명령 활용: 필요시 법원에 금융조회 명령을 신청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로 상대방이 불륜, 폭력, 유기 등 잘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죠.
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
유책 사유의 정도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자녀 유무
부부의 재산 및 경제력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불륜이나 폭력이 심각한 경우에는 1억 원 가까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 상담이 먼저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재산 목록과 증빙 자료: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정리해두세요.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불륜: 사진, 메시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것)
폭력: 진단서, 녹음, 목격자 진술 등
✅ 정리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나뉘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불륜, 폭력 등)과 그로 인한 고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미리 자료를 잘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덜 복잡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심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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