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의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귀속이 문제된 사안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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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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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직계존속인 망인1과 피고들의 직계존속인 망인2는 이복형제 사이 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망인1이 소유하던 재산이 어느샌가 망인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망인2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망인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된 원인인 매매가 이루어진 일자가 망인1의 사망 이후 시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1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원고가 되어 망인2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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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망인1이 사망 이후 시점의 매매로 망인2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망인2 명의 등기에 등기의 추정력이 미쳐 소유권이 추정되는지

② 망인2와 망인2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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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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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본래 등기원인 역시 적법하게 되어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전 등기원인일이 매도인의 사망 이후 시점이라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하여 위 부동산이 본래 망인2의 상속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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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부동산은 본래 망인1과 망인2의 직계존속인 부친의 재산으로서 망인1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사정이 있지만, 망인2 역시도 이를 상속재산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자주점유 의사가 추정되고,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기산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결국 망인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