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억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서 2억원을 반환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은데, 이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주변에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게 해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의뢰인)를 소개해주면서 피해는 원금만 3억원 가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는데, 반환을 요구하여도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더 뻔뻔한 자세로 나오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이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가 모두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제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톡 증거, 녹취 증거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어떠한 점에서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작성한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형사적으로 사기인 점에 관하여 자세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를 함께 하였으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이때 상대방도 합의에 응하되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합의금이 필요하였으나 이미 돈을 다 써버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였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크게 낮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상대방에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피해를 설명하고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도 양보한 점을 설득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일단 피고소인이 2억원을 지급하되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추후 추가 변제 조건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정리 될 수 있었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아직 사건이 진행중이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3억원 중 2억원을 최종적으로 회수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셨고, 저 역시 의뢰인분들의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사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금액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분들께서 결국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셔서는 안되고 끝까지 집요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 문의주시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 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과 경험를 집중하여 최대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