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최근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황 파악 :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는 성인과 달리,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시도하며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히거나 프로필상 미성년자 표시가 있었던 경우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백히 성인처럼 행동했거나, 성인으로 신분을 위조한 경우에는 일반 성매매 규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20대라고 소개했거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성급한 진술은 금물: 변호사 상담 우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 수사나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성급히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진술하거나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모든 진술은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3. 미수범이라도 처벌 가능성 있음 : 방어 논리 준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시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으로 속였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처벌 수위: 중대한 법적 불이익 주의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일 성매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기존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되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추가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에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5. 주의사항

단순한 대화만 나눴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매매 시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정황이나, 성매매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하기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결론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로 적발되었을 경우, 실제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엇다면 감형을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