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토킹변호사] 전 남친의 주거침입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헤어진 전 남친,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어요. 헤어진 후 그는 짐을 모두 빼갔고, 제가 집주인과 새로 계약하여 혼자 월세를 부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여기가 자기 집이기도 하다면서 거부하면 경찰을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전 남친의 주거침입 위협, 이렇게 대응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남자친구가 이미 짐을 빼고 자발적으로 퇴거한 상태라면, 경찰과 함께라도 귀하의 동의 없이 강제로 들어올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재계약) 후 자발적 퇴거를 하였다면,

주거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후 짐을 모두 빼가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행위는 법적으로 '퇴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과 같은 민사 분쟁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동행하더라도 귀하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할 경우 오히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차 종료 후 주거침입 위협,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상담을 통해 만난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연인 관계가 종료된 후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전 남자친구가 자발적으로 퇴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사 사진, 짐을 빼간 날짜 기록)

• 퇴거 이후 새로 계약한 계약서나 혼자 월세를 부담해왔다는 납부 증명

• 주거에 관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 집주인이 현재 본인만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

이런 자료들이 귀하의 주거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대응하려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임대차와 형사적인 부분이 복합된 관련 분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상대방의 불법적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권력을 동원하려 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자신의 정당한 주거권을 침해받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재익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 민사와 형사 이중 전문변호사로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 근본적인 보호를 목표로 증거수집부터 지원합니다 자발적 퇴거 증빙, 월세 납부 내역, 상대방 위협 메시지 등 '주거권'을 증명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전 동거자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분쟁 초기부터 전문적 대응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사한 공동명의 임대차 분쟁 및 스토킹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을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직접 관리합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 동행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부터 장기적인 법적 보호까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공동명의 임대차, 전 연인과의 분쟁, 주거침입 위협 등으로 불안감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찰 동행 등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위협적 상황에 노출되면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권리는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적 문제 해결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까지 함께 해소해 드립니다.

법적 분쟁과 심리적 불안, 두 가지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