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던 상속인이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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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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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유언자 망인이 작성한 별지의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의 보관자이며, 유언자 망인의 장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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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 망인은 주소지에서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여 유언자의 장녀인 청구인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후 유언자가 사망하여 검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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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언자가 작성한 자필 유언서가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에 따른 형식적 요건(자필, 작성일, 서명, 날인 등)에 대한 현황기재

② 이 사건 유언서에 대한 이해관계인(상속인들)의 각자의 의견 및 유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의견청취

③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이 존재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는지, 검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검인절차의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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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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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증서의 검인을 통하여, 그 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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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는 봉투와 유언내용 2매로 작성되어 있는데 봉투에 ‘유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구는 개봉되어 있고, 첫째 장 윗부분에는 유언장이라고 쓰고 그 밑에 유언의 내용으로 유증의 취지와 장례와 관련된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유언자의 서명, 날인, 무인을 하였고,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상세히 조서에 기재를 하였고, 이해관계인(상속인)들의 유언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