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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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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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후처 자녀들이 전처 소생의 이복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속인은 본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던 중에 외도를 하여 이 사건 원고들을 낳았고, 배우자였던 자가 사망하자 원고들의 모친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생전 전처의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나아가 유언으로도 전처의 자녀들에게 나머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의 자녀들이 원고가 되어 전처 소생의 이복형제들을 피고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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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전처 소생의 자녀들에게 증여와 유증을 통해 물려준 재산의 범위와 그 재산의 경제적 가치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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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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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피고들이 상속재산의 구체적 내역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기에 원고들로서 망인께서 피고들에게 남긴 재산 목록을 파악하여 계산한 유류분 부족분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대개 옳다고 심증을 개진하면서, 강력하게 조정을 권유하여 결국 피고가 위 청구 부분 중 상당부분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