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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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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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모친의 딸을 상대로 모친의 아들(피대습인)의 다른 가족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모친의 아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데, 모친의 아들이 모친이 사망하시기 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기에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피대습인의 모친이 돌아가실 때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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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모친의 생전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원고들은 모친으로부터 일정 액수만큼의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고들은 자신이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게 아니기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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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친이 생전 원고들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입금해주었는데, 해당 금원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생전 증여액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외에도 모친이 생전 거주하던 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주었는데, 해당 부동산이 모친 및 그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본래 원고들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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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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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토지가 본래 망인의 아들(원고들의 부친)인 피대습인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각대금이 피대습인으로부터 모친에게 입금되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점, 이후 모친이 이 돈을 원고들에게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볼때, 모친이 생전 원고들(대습상속인)에게 증여한 액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는 유류분산정기초재산이자 원고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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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친께서 생전 거주하시던 부동산은 피대습인이 모친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고, 모친의 배우자가 매매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소유하고 있던 점에 미루어보아, 본래부터 모친과 그 배우자 소유로 보아야 하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이미 모친의 생전 원고들에게 입금된 사실이 있는 이상, 남은 유류분부족분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