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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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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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생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친께선 생전 3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명의자로 명의신탁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면서 자녀 중 1인인 피고 명의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부친이 돌아가시자,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이전의 실질이 부친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에 해당하기에 위 부동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유류분부족분 만큼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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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친이 생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등기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유류분 반환을 해야하는 경우 그 방법의 원칙과 예외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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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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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질적으로 부친의 소유로서 단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부친이 실질적 주체가 되어서 부동산 등기만 제3자에서 공동상속인 1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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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액반환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유류분부족분의 지분만큼 원물반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