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구상채무를 자녀들이 상속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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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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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신용보증회사로, 주채무자인 A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을 때 이 은행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준 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고들의 모친은 원고와 A회사 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위 약정에 대해 A회사를 위해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A회사가 은행에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해당 금원을 대신해서 변제하였고,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모친은 A회사에 구상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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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친이 돌아가시게 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는 모친의 생전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는데, 이때 A회사가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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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구상채무의 범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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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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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모친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승계 받았다고 보아 구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다만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채무를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